원전 감발 보상금, 상반기에 지난해 넘었다

전기가 남는 시간대에 원전 출력을 낮춘 대가로 지급한 정산금이 올 상반기 167억7000만원에 이르렀어요. 지난해 한 해 지급액 161억9000만원을 반년 만에 넘어선 규모예요. 출력제어는 전력망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 발전량을 줄이는 조치인데, 전력 과잉 공급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늘고 있어요.

이 조치는 전력 수요가 적은데 태양광 발전량은 많은 봄·가을 경부하기에 주로 이뤄져요. 원전 출력감발 정산금은 2023년 34억4000만원에서 지난해 161억9000만원으로 4.7배가 됐어요. 원전처럼 전력거래소 지시를 받는 중앙급전발전기는 출력을 낮추면 정산금을 받지만, 태양광 등 비중앙 재생에너지는 출력제어를 받아도 별도 보상이 없어요.

그렇다고 재생에너지 발전량부터 먼저 줄이는 방식도 단순하지 않아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많고 실시간으로 출력을 제어하기 어려운 설비가 있기 때문이에요. 원전은 급격한 출력 조정이 어렵고 잦은 감발이 설비 피로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그래서 논점은 어느 발전원부터 얼마나 줄일지, 줄인 발전량에 어떤 보상 원칙을 적용할지예요. 전문가들은 출력제어의 순서와 기준, 보상 원칙을 분명히 하고 제어 이유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