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감발 보상금, 상반기에 지난해 1년치 넘어

전기가 남는 시간대에 원전 출력을 낮춘 대가로 지급한 정산금이 올 상반기 167억7000만원에 이르렀어요. 지난해 연간 지급액 161억9000만원을 반년 만에 넘은 규모예요. 올 상반기 전체 출력제어는 15회 발생했어요.

출력제어는 전력 수요가 적은데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봄·가을 경부하기에 주로 이뤄져요. 전력망에서는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춰야 하므로, 재생에너지 설비 증가와 전력 과잉 공급이 겹친 상황에서 사고 방지를 위한 제어가 늘고 있어요. 원전 출력감발 정산금은 2023년 34억4000만원에서 지난해 161억9000만원으로 4.7배가 됐어요.

여기에는 발전원별 보상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원전 같은 중앙급전발전기는 전력거래소 지시로 출력을 낮추면 정산금을 받지만, 태양광 등 비중앙 재생에너지는 출력제어에 따른 별도 보상이 없어요. 재생에너지 발전량부터 줄이는 방법도 거론되지만,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많고 실시간으로 출력을 제어하기 어려운 설비가 있어 단순히 순서를 바꾸기 어렵다는 조건이 있어요.

원전은 급격한 출력 조정이 어렵고 잦은 감발이 설비 피로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어떤 발전원부터 줄일지와 보상 원칙을 어디까지 정할지가 이 논쟁의 핵심이에요.